청년 세대, 전월세 세대, 집 가질 기회 더욱 멀어져

KARP대한은퇴자협회(UN경제사회이사회NGO, 대표 주명룡, 전 뉴욕한인회장)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밝혔다.

21대 국회의 첫 산물로 기록될 임대차 부동산 3법이 대한민국 전 가구에 논란의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다. 소득이 전혀 없는 이른바 House-Rich, Cash Poor인 은퇴 세대를 비롯해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주택 소유주로 꿈을 키우던 임차인들의 희망을 접게 하고 있다.

초선 야당의원이 ‘나는 임차인입니다’라는 오바마 조의 5분 연설로 야당의 지지율이 뜨고 임대차 3법 통과로 ‘집의 노예 벗어난 날’이라는 여당 의원의 논조는 국민의 상반된 반응을 얻고 있다.

모르면 몰라도 야당의원 강남 전셋값이면 변두리 주택을 살 수 있으며, 갈팡질팡 규제로 세금 폭탄을 퍼부으며 집값 불안을 부추기는 여당도 안타까울 뿐이다.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임대차 3법이 결국 집 없는 세입자를 울리고 평생 노력해 근근이 집 한 채 마련한 은퇴 세대에 가진 자의 올가미를 씌우고 있다.

50세를 전후해 퇴직한 이들 가운데 61%가 생활비 마련에 고통받고 있다(하나금융그룹 조사 발표). 국민연금을 받는 시기까지 길게는 10여년을 실업과 취업의 과정을 반복하며 인생 후반의 고초를 겪고 있다. 소득이 없는데(Cash Poor) 집은 가졌다(House Rich)고 은퇴한 1주택자의 2021년 종부세가 가파르게 늘어난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주택자를 때릴수록 무주택 서민은 갈 곳이 없어지고 있다. 무주택자들의 내 집 갖기 꿈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

보통 월급쟁이들이 월급을 모아 내 집 마련하는 데 19~20년이 걸린다. 최저소득 계층이 서울에 집을 마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30년이 걸린다고 한다. 그러니 젊은이들은 아예 집을 포기를 하고 원룸, 오피스텔에 거주하면서 좋은 차나 마련해 살려고 한다.

미래에셋이 25~39세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앞으로의 재무적 목표를 물었더니 61%가 집 사려고 돈을 모은다고 답했다. 내 집 소유는 대한민국 성인 남녀의 최종 목표다. 현실은 멀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목표는 내 집 마련이다.

흔히 우리가 비교치로 사용하는 OECD 발표를 보더라도 대한민국 부동산세는 최고 수준이다. 한국은 부동산 취득가의 1~4%를 취득세로 부과한다. 미국, 영국 등은 일정가격 이하 부동산은 비과세다. 특히 55세 이상이 생애 처음 소유한 주택은 비과세 대상이다.

대한민국 내 전체 주택 수는 1401만290 가구다. 506070+ 세대 전·월세 거주 가구는 715만156 가구다.

이중 월세 임차인은 423만7996 세대다. 이들 중 24%에 달하는 110만 가구가 평균 월세보증금 2300만원에 30~40만원의 세를 내며 살고 있다. 전세 임차인은 291만2160 세대로 평균 전세 보증금은 1억4000만원 정도다. 월세 거주 가구가 전세 가구보다 약 132만 가구나 많다. 주택 정책의 방향을 어디로 잡아야 하는지 방향이 보인다(통계청 자료, KARP은퇴협 분석).

반면, 506070+ 세대 주택 소유자(아파트 포함)는 831만7937 세대로 대한민국 전체 주택 1401만290 가구의 59.4%다.

506070+ 세대 은퇴층에서 집을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보다 약 117만 가구 많다.

은퇴자 10명 중 6명은 크든 작든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을 마련하는 정책당국의 모습을 보면 집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편 가르기를 하는 규제 정책을 펴는 것 같다.

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제 정책 개선과 전·월세 거주 세대에 대한 입주 기회 확대로 부동산 정책이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에 주택을 늘려 보급해 줘야 한다. 인구 감소, 1인가구 수 증가 추세에 맞춰 대형 주택이나 아파트를 개조해 주택 수를 늘리는 것도 정책으로 고려해봐야 한다.

또한 청년층의 첫 내 집 마련을 위해 선진국형 down payment 제도를 도입하고 25% 정도의 자금이 준비되면 월수입에 따른 30년, 40년 납입 제도를 준비, 내 집 마련의 꿈을 도와야 한다.

주명룡 KARP 회장은 “한국에서 집은 거주 목적 이상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어디 사느냐 몇 평이냐에 따라 지난생의 척도를 가름하는 수단이 되고 있으며 노후 대비 방법이며 자산이다. 다만 House Rich일 뿐, Cash Poor로 은퇴세대에 물리는 과도한 세금은 이들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고 강변한다.

주택 소유 은퇴자를 죄인처럼 몰아쳐선 안 된다.

수입이 없는 세대주가 세금을 내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을 올리고 빚을 얻는 상태로 내몰아선 안 된다.

그리고 인구 감소라는 피치 못할 절대적 요소에 어떻게 장단기 주택 정책을 세울 것인가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2020. 8.24

출처 : KARP대한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