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국토교통부가 수도권에 집중하여 지정하였던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가 충청북도에도 지정된다. 그리고 서울, 부산 등 지자체에서 자체 추진하는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가 5만호에 달하는 등 뉴스테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신규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후보지로 청주지북 지구(459천㎡) 2,600호를 선정하였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에서 수용한 민간 제안 5만호 규모의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추진현황도 함께 소개하였다.

공급촉진지구는 지구면적의 50%의 이상을 뉴스테이 용지로 공급하는 지구로서 국토계획법상 용적률 상한적용, 건축규제 완화, 개발절차 단축 등이 가능하다.

이번에 선정·발표하는 청주지북 지구는 LH에서 제안한 사업부지 중 개발여건, 임대수요 등을 검토하여 사업추진을 결정한 것으로서, 주민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17년 5월경 지구지정 될 예정이며, 이후 ’17. 11월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18. 5월부터 택지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북 지구는 청주제2순환도로 및 국도 25호선에 연접하고, 국도 17호선과 2.5㎞, 청주제3순환도로와 0.6㎞, 중부고속도로(서청주IC)와 10㎞ 거리에 위치하여 도심 및 광역교통 접근성이 우수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청, 시청, 버스터미널 등이 반경 7㎞내에 위치하고, 인근에 산업단지(청주일반산단, 테크노폴리스산단, 현도일반산단)가 조성되어 있으며 지구에 연접하여 상당구청(’17년말 이전), 보건소 등이 있어 생활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고, 임대주택 수요도 풍부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에서 민간으로부터 공급촉진지구 제안서를 제출받아 43개 지구(5만호)에 대한 제안을 수용하여 통지하였으며,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해당 지자체’가 지구지정하게 된다.

이 중 주민공람을 완료하고 토지소유권을 50%이상 확보(지구지정 최소 요건)한 사업지구가 총 16개 지구 20,517호에 달하는 등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호응과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서울 용산한강로 공급촉진지구 등 7개 지구(6,136호)는 토지소유권을 2/3이상 확보하였고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로 기 반영되어 있어 ’17년 상반기까지 무난히 지구지정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정부 주도로 추진되던 뉴스테이 사업이 지자체의 자발적 참여로 정착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조하여 뉴스테이 사업목표(’15~’17년 부지확보 15만호, 영업인가 8.5만호)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