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턴키사업을 분석한 결과 ‘턴키는 낙찰률이 높아 예산이 낭비된다’는 일반적인 우려와는 달리 ‘성과품 대비 투입예산을 기준으로 환산한 턴키의 준공기준 實낙찰률은 높지 않다‘고 밝혔다.

實낙찰률은 준공시점 實공사비를 실시설계시점 實공사비로 나눈 비율이며 설계변경을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시공업체에게 지급되는 비율을 의미한다. 또한 實공사비는 턴키사업비에 포함된 설계비, 직접구매자재비(관급자재 등)를 제외한 공사비다.

실제로, 건설기술연구원에서 ‘09년 1월 이후 준공된 94건의 턴키사업에 대해 준공시점에서의 실제 투입된 예산과 준공시설물의 품질을 분석한 결과 발주방식별 효과분석 및 기술제안입찰 활성화 연구에 의하며 계약시 턴키의 평균 낙찰률은 91%이었으나, 준공기준 實낙찰률로 환산한 결과 84.6%로 계약대비 6.4%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턴키는 주로 특수 교량, 초고층 건물, 장대 터널 등 난이도가 높은 공사에 적용되며 업체가 설계변경의 리스크를 전부 부담함에 따라 타발주방식에 비해 낙찰률이 높긴 하지만 ‘준공기준 實낙찰률은 순공사원가* 보다 낮은 수준으로 예산낭비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특히, 최근 발주물량 감소와 업체간 경쟁심화로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의 평균 낙찰률이 86.6%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예산낭비 가능성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업계전문가들은 ‘08~‘12년 선진 외국기업과의 경쟁 속에 이룩한 해외건설 수주액 2,924억불중 턴키공사가 2,236억불(76.5%)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75년부터 도입된 국내 턴키 입찰을 통해 신장된 건설기술 경쟁력이 그 기반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선진국에서는 최저가비중을 줄이고 기술형 입찰을 확대하는 추세라고 설명하면서 선진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턴키 등 기술형입찰을 통해 해외건설 수주를 지원하고 창의적인 기술 및 아이디어 제안능력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영국은 ‘00년 최저가를 폐지하고 최고가치낙찰방식으로 전환했고 일본은 ’05년 종합평가낙찰방식(최고가치낙찰제의 일종) 도입 후 ‘09년 국토교통성 공사 99%에 적용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턴키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턴키입찰과정에서 비리와 담합 등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그간 설계심의분과위원 소수 정예화(‘09, 발주청별 수천명→백명이내), 비리‧담합업체 사실상 낙찰배제(’12) 등 지속적으로 노력(참고2)하여 문제점이 많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아직 일부 부작용이 상존하고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사출처 |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해외건설수주액 중 턴키사업 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