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는  ’웹보드 게임의 사행성 조장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기준(안)‘의 시행 보류을 보류한다는 서울경제신문 1월 3일자 보도에 대해 그 같은 보류계획이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경제은 지난 1월 3일자 기사에서 “정부는 게임 업계의 반발이 잇따르자 당초 지난 1일로 예정됐던 시행일을 잠정 보류 했다.”라고 보도했었다.

문화부는 지난 10월 ‘고스톱 및 포커류 게임의 사행적 운영 금지 지침’을 발표하며,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친 후 올 1월 중에 시행됨을 밝힌바 있다. 

현재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기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임을 다시 한 번 문화부가 확인한 것이다.  

문화부는 게임이 사행적으로 도박과 같이 운영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법·제도적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등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출처 | 문화체육관고아부 보도자료 및 서울경제신문 기사 일부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