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채무 불이행(6.30)과 갑작스레 실시된 국민투표(Referendum, 7.5)는 지난 5년여를 끌어 온 그리스 위기의 종착점이 아니라 새로운 협상과 긴장의 시작일 뿐이다. 국민투표 결과 시장의 예상과 달리 채권단의 합의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데 다수의 그리스 국민들이 동의했다. 협상안 거부가 바로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시리자 정부와 유로존 간에 새로운 형태의 협상이 진행될 것이다. 협상안에 반대한 국민들이 찬성한 사람들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에 향후 협상과정에서 그리스 정부는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 유로존과 그리스 간의 합의 과정은 순탄하지 않을 것이며 결론이 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채무재조정을 포함한 포괄적 합의는 명목금액만큼의 손실 이외에 정치적 부담이 크고 유로존 내 다른 고부채 국가들의 경제•재정 경로가 바뀌는 데서 초래될 수 있는 잠재적 비용도 작지 않다. 이 때문에 오는 7월 20일 ECB 보유 국채 만기가 새로운 위험의 분수령으로 대두될 전망이다. 합의의 실마리가 보인다면 어떤 식으로든 파국을 막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ECB의 결정에 따라 언제든 그리스 금융 시스템의 일부 또는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

그리스 국채의 부도위험에 따른 충격은 과거에 비해 많이 줄었다. 지난 2012년 채무재조정 이후 국채의 대부분을 ECB를 비롯한 공적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다. 은행권의 연관관계도 많이 축소되었다. 하지만 2014년 말 기준 660억 유로 가량 되는 그리스 은행권의 해외 익스포저는 향후 위험확산의 주된 경로로 작용할 수 있다(<그림 6> 참조). 이 가운데 약 75%가 유로존 역내국가에서 유입되기 때문에 은행 부실화 또는 부도의 위험이 곧바로 세계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유로존 금융권은 상당한 스트레스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의 협상과정에서 빚어질 긴장과 갈등, 그리고 유로존 은행권이 안고 있는 이 같은 위험이 역내 신용창출을 저하시킴으로써 소비, 투자 등 유로존 실물경기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제 막 감소추세가 진정되고 있는 민간대출 증가율이 다시 위축되면서 유로존의 회복기조가 멈출 우려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그리스 사태는 유로체제를 유지하는 정치적 위험과 비용을 높이게 될 것이다. 스페인, 프랑스 등 역내국가에서 구제금융에 반대하는 급진정당들이 세력을 키우고 있다. 그리스에 대해 양보할수록 향후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의 재정건전화가 차질을 빚게 되는 딜레마가 유로존 경제의 활력과 유로화의 가치를 중장기적으로 옥죄는 요인이 될 것이다.

출처 : LG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