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오리협회는 배달앱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제도 개정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소통 없는 규제 완화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소비자의 안전과 알 권리를 위해 개정을 멈출 것을 호소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그 전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배달앱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련 제도 개정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해 당사자인 소비자와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나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다. 또한 자료 요구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로 제도를 개정하는 독단을 보였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제도 개정 사유로 든 ‘배달 시 다시 포장재나 영수증 등에 출력해야 하는 번거로움 발생’과 ‘환경 오염 및 소상공인의 스티커 포장재 제작비용 부담 가중’은 수긍할 수 없으며 용납하기 힘든 근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불통 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해당 영수증 원산지 표시를 삭제하려는 제도 개정을 즉각 철회하라.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직결된 제도를 소통 없이 독단적으로 바꾸려는 농림축산식품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원산지 표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며 소비자가 가격과 품질, 안전 위생을 판단하고 국내산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 제도를 무시하고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아직도 배달앱 등 원산지 표시 미흡 사례가 40%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규제 완화보다는 이행 점검이 우선시돼야 함이 분명하다. 그러나 정부 그 어디에서도 이를 바로잡으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한국오리협회가 자체 원산지 표시 위반 점검반을 편성해 운영한 결과 배달앱 대상 위반 점검 건수는 2025년 4개월간 1506건 중 243건이 과태료 조치됐고, 2026년 2월부터 4개월까지는 1379건 신고 건 중 199건이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에 따르면 오리고기의 원산지 표시율은 64%, 미표시율은 37%로 나타났으며, 우유도 마찬가지로 원산지 표시율은 62.7%, 미표시율은 37.3%로 확인됐다. 특히 국내산 식재료를 사용하는 업체는 원산지 표시를 적극 표시해 소비자의 신뢰 확보와 차별화 요소로 활용하는 반면, 수입산 식재료를 사용하는 업체는 표시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정부의 대처는 결국 소비자와 농민의 권익 침해로 이어진다. 특히 소비자 알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원산지 표시 규제 완화 조치는 시기상조로 농축산업계는 물론 농가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수입 농축산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현실에서 농축산 관련 모든 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에 따라 생산농가와 관련업계는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성실히 이행해 온 국내산 사용업체는 사실상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현실 속에서 원산지를 오기하는 수입 농축산물 취급업체가 이득을 취하는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관련 제도를 직접 만들었음에도, 법 위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한 채 오히려 소비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 영수증 원산지 표시를 없애는 모순된 제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원산지 표시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닌 소비자가 가격과 품질, 위생을 판단하고 국내산 사용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이 원산지 표시의 핵심이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는 국내산 농축산물의 보호·육성 차원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며 그 이상의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수입산 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정부는 원산지 표시와 관련한 규제 완화에 앞서 철저한 이행 점검을 통해 국내 농축산물이 식량주권 차원에서 보호 육성되어야 함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산 농축산물에 대한 규제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농민과 관련 업체를 압박하면서도 수입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관대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한국오리협회는 농식품부가 현실을 직시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쓸 것을 요구한다.

2026년 6월 17일
한국오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