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정선용, 이하 ‘공제회’)는 지방정부 계약 현장 지원과 전국 단위 전문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지방계약 공동체’를 출범했다.

지방계약 업무는 관련 법령과 예규가 복잡하고 계약 규모 또한 수천만 원에서 수천억 원에 이르러 높은 전문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분야다. 특히 계약 분쟁과 감사 대응 등 업무 부담이 큰 분야로, 지방정부 현장에서는 전문적인 자문과 지원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공제회는 전국 지방계약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방정부 계약 담당자들이 지역에서도 전문적인 자문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계약 분야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방계약 공동체를 구성했다.

이번 공동체에는 학계·공무원·법조계·실무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73명이 참여했으며, 수도권(서울·인천·경기·강원), 중부권(대전·세종·충청), 영남권(부산·대구·울산·경상), 호남권(광주·전라·제주) 등 전국 권역 기반으로 운영된다.

특히 비수도권 전문가들도 함께 참여해 지역 간 계약 전문성 격차를 완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무 경험과 사례를 전국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방계약 공동체는
△(분쟁 예방 컨설팅) 계약 분쟁 사안에 대한 법률·실무 자문
△(라이브 컨설팅) 실시간 양방향 비대면 질의응답
△(온라인 컨설팅) 정보포털 질의응답 게시판 답변 제공
△(현장 방문 교육) 찾아가는 지방정부 현장 방문 교육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 밀착형 지원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공제회 사내 전문 인력 10명도 내부위원으로 참여해 외부 자문위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정부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사례를 제도 개선과 연구에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공제회는 이번 공동체 운영을 통해 지방정부의 계약 분쟁과 행정 부담을 줄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환경 조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업체의 안정적인 계약 참여 기반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공동체 위원들이 지방정부의 교육·자문·연구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계약 정보포털에 공개해 전문가 네트워크를 연계해 지방계약 분야 전문가 활동 기반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공제회 정선용 이사장은 “지방계약 공동체는 전국의 계약 전문가들이 지역의 경계를 넘어 서로 연결되고 협력하는 전국 단위 네트워크”라며 “지방정부가 현장에서 겪는 계약 분쟁과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고, 지역 간 계약 전문성 격차를 줄이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하고 전문적인 지방계약 환경은 지방정부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지역업체의 안정적인 참여 기반을 넓히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